[형사] 아청성매수 변호사｜미성년자 성매수로 현장 적발됐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1. 아청성매수 변호사｜아청법 성매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2. 아청성매수 변호사｜아청법 성매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특정 계정을 알게 되었고, 당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외로움이 겹친 상황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의뢰인은 그릇된 판단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실제 대면하거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성매수를 권유하는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중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3. 아청성매수 변호사｜관련 개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아청법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유인·권유 행위까지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 성매수 ‘미수·권유’ 단계에서도 처벌되는 이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 발생 여부보다는 범행의 의사와 실행 단계 자체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금전 제안, 장소 약속 등 일련의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실행 단계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는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결국 아청성매수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이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4. 아청성매수 변호사｜에이앤랩 성매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건 단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다툼 없이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결과 발생이 없는 점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을 핵심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피해 회복 및 사과의 진정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였고, 성충동 조절과 관련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국중독연구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뢰인이 전문적인 중독 및 충동조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가진 점, 사회단체 후원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5. 아청성매수 변호사｜아청법 성매수 사건 마무리
 

▶ 아청성매수 혐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청성매수와 같이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단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벌금형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