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회｜동종 전력+접촉사고에도 집행유예 선처

[음주운전 3회] 과거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범 방지 노력과 여러 정상관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 3회｜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약 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으며,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판에 대응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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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3회｜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전날 친척의 생일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친척이 대리운전을 호출해주겠다고 하여 차량에서 기다렸으나 잠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9km를 운전하여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대응 방향과 양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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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3회｜관련 개념
 

▶ 음주운전 3진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까?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될수록 재범이라는 점에서 초범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과거 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과 시기,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현재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 처벌 이후의 경과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양형에 고려될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여부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주 노력이나 음주 문제에 대한 교육·상담,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 변화, 대중교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진 재범 방지 조치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도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재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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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3회｜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접촉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을 축소하거나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변화시킨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소명

→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② 과거 동종 전력 이후의 생활 및 재범 경위 정리

→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이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정과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금주 및 전문적인 재범방지교육 자료 제출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와 금주일지를 비롯하여 재범방지교육, 준법의식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및 생활관리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근무환경 변경 소명

→ 회사에 사건 사실을 알리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지 않은 내근 업무로 전환한 사실을 정리하여,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생활환경 자체를 변화시킨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자전거·대중교통 이용 및 접촉사고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사건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과 함께, 접촉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보험을 통해 회복된 사정을 관련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⑥ 가족의 탄원과 생계 사정 등 정상관계 종합 소명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탄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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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3회｜마무리
 

▶ 동종 전력+접촉사고에도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 과거 동종범죄 전력 및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다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금주일지와 서약서뿐만 아니라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내근 업무 전환,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에서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놓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및 피해 회복 여부, 이전 전력 이후의 생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