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연령별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능성
| 연령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전과기록 |
| 10세미만 | 불가 | 불가 | 안남음 |
| 10세~14세 미만 | 불가 | 가능 | 안남음 |
| 14~19세 미만 | 가능 | 가능 |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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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
| 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 | 청소년 성범죄 |
| 5 | 성매매 |
| 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
| 3 | 아청법 위반 |
| 2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
| 1 | 강간/준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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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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