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연령별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능성
| 연령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전과기록 |
| 10세미만 | 불가 | 불가 | 안남음 |
| 10세~14세 미만 | 불가 | 가능 | 안남음 |
| 14~19세 미만 | 가능 | 가능 | 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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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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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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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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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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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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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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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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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강간/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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