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식투자사기｜피해금 7,000만 원 회수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7,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1. 주식투자사기｜사건 요약
 

본 사건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투자전문가의 말을 믿고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불법행위자들은 허위 투자사이트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한 뒤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가압류하고 계좌명의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가운데 7,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2. 주식투자사기｜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전문적인 투자자료와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운영자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특정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고 다른 불법행위자는 회원가입을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별도의 투자 웹사이트로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한 뒤 안내받은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투자 웹사이트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었으나 해당 사이트는 수익 내역이 조작된 가짜 투자 사이트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투자금 출금을 요청하자 불법행위자들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주식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선 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주식투자사기｜관련 개념
 

▶ 투자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주식투자사기 조직은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명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더라도 타인에게 계좌를 넘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와 거래 내역, 계좌가 제공된 경위 등을 확인해 계좌명의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차이

 

주식투자사기 피해금 회수 과정에서는 계좌명의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가 범행에 공모했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명의자가 자신도 속아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주식투자사기｜에이앤랩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투자 권유 내용과 의뢰인이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과 투자사이트 화면, 계좌이체 내역 등을 검토하여 불법행위자들의 기망행위와 계좌명의자들의 책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가담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허위 투자 구조를 이용해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점

→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짜 투자사이트에 허위 수익을 표시한 뒤 출금을 거부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계좌명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한 뒤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본안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③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점

→ 계좌명의자들이 불법행위자들에게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점

→ 설령 피고들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 점

→ 계좌명의자들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투자금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였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

 

5. 주식투자사기｜마무리
 

▶ 피해금 7,000만 원 회수 성공

 

그 결과 의뢰인은 주식투자사기로 입은 피해금 가운데 7,0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특정하고 계좌명의자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청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재산을 면밀히 추적하고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