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판매변호사, 신종 마약 러쉬 11회 매도·수입 혐의에도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신종 마약 러쉬 매도·수입·소지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검사 징역 5년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1. 마약판매변호사｜러쉬 매도·수입 사건 요약 
 

의뢰인은 신종 마약류인 러쉬(이소부틸니트리트)를 매도하고 해외에서 수입·소지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총 11회에 걸쳐 러쉬를 판매하였고,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검사는 범행 내용과 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구속 이후 지속적인 접견과 객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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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판매변호사｜구속까지 이어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고민하던 중 평소 사용하던 어플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태국에서 해당 물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하였고, 총 11회에 걸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거지에 러쉬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뿐 아니라 수입 및 소지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태국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판매 행위뿐 아니라 해외 반입 행위까지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지인을 통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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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판매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처벌 기준 
 

▶ 마약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횟수, 판매량, 수익 규모, 범행 기간, 수입 여부 등에 따라 죄질이 판단되며, 실제 유통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는 행위는 국내 유통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로 평가되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보다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해외에서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도 처벌될까?

 

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면 국내 반입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러쉬 역시 해외에서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었기 때문에 수입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러쉬의 지정 등급 변화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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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판매변호사｜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와 경찰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완 대표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며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구속 이후 지속적인 접견을 통한 사건 분석

→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진행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주요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300페이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 관련 판례와 사건 자료를 검토하여 300페이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체포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준법서약서, 마약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③ 심리검사 및 상담 자료를 통한 재범 가능성 검토

→ 에이앤랩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을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원인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자신의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소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④ 범행 당시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소명

→ 의뢰인은 범행 당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이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중 사회에 도움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 기관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제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과 지원 절차까지 알아보는 등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가족 및 지인의 보호 의지 입증

→ 가족과 지인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와 보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추징금 납부 준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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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약판매변호사｜러쉬 매도·수입 사건 결과 
 

▶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신종 마약 러쉬를 총 11회에 걸쳐 매도하였고, 해외에서 이를 수입한 혐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구속 이후부터 지속적인 접견과 방대한 변호인의견서, 객관적인 심리평가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러쉬가 모두 압수되어 추가적인 유통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러쉬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의뢰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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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및 수입 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11회 매도와 해외 수입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구속 이후 적극적인 접견과 방대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심리평가 및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한 결과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