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퇴직 방어｜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1.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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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변호사｜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규상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인해 오랜 기간 이어온 직장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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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변호사｜관련 개념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나 직업·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기존 형사처벌 전력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직장이나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뢰인이라면 이러한 사정 역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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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변호사｜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전과 관계 및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잘못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금주클리닉 진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

의뢰인은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알코올 남용과 관련한 금주클리닉 진료를 병행하는 등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건전한 성 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상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사정도 함께 제출하여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6)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특히 본 사건의 형사처분이 의뢰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규에 따라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등 중대한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오랜 기간 이어온 사회생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7) 가족과 지인들도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우리 사회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 아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금주클리닉 진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초범이라는 사정,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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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사건 마무리
 

▶ 피해자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소명해 기소유예, 당연퇴직 위기 방어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직장 내 당연퇴직 위험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